미·중 정상이 이달 말 예정된 한국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회담을 앞두고 상대국을 겨냥한 강경 조치를 내놓으면서 협상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희토류 통제로 미국의 급소를 겨냥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곧바로 초고율 관세를 경고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아직 테이블 자체가 엎어진 것은 아니지만 서로 위헙을 주고받으며 아슬아슬한 샅바 싸움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중국의 희토류 통제에 대해 “국제 무역에서 전례 없는 일”이라며 “11월 1일부터 미국은 중국에 대해 현재 부과 중인 관세에 추가로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추가 조치에 나설 경우 시점을 앞당길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한편, “11월 1일 우리는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중국) 수출 통제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지난 9일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해당 조치는 중국산 희토류뿐 아니라 관련 기술을 이용해 생산되는 제품까지 통제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희토류는 반도체 등 최첨단 장비에 필수 소재지만 미국은 희토류 생산을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중국은 희토류 공급에 있어 압도적인 우위를 갖고 있다.
중국은 이미 미국의 ‘아킬레스건’인 미국산 대두 수입도 중단한 상태다. 중국은 이어 14일부터 미국 관련 선박에 대해 특별 항만 서비스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이 자동차 반도체 설계회사 오토톡스를 인수한 것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조사에 들어갔다.
현재까지는 담판을 앞두고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전초전이라는 분석이 많다. 트럼프도 정상회담 자체를 깨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는 10일 백악관에서 취재진 질의에 “회담을 취소한 건 아니지만, 열릴지는 모르겠다”며 “어쨌든 나는 (APEC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나는 아마 우리가 회담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도 했다. 앞서 트루스소셜에는 “2주 뒤 한국에서 열리는 APEC회의에서 시진핑과 만날 예정이었지만,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지만 다소 유화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양쪽 모두 퇴로를 위한 시간을 남겨뒀다. 중국은 새 제한 조치 시행을 12월 1일까지 연기했다. 트럼프도 보복 조치 시행을 11월 1일까지 미뤘다”며 “양국이 서로에 대해 위협과 최후통첩을 주고받으며, 강경한 협상 입장을 취함으로써 자신들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일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시 주석이 먼저 고도로 계산된 공세에 나서고 트럼프도 보복을 공언한 점을 볼 때 이번 충돌이 미·중 간의 장기적 갈등을 예고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트럼프가 시 주석과의 ‘좋은 관계’를 과시하면서 협상 의지를 나타내는 상황에서 시 주석이 갑작스럽게 새 전선을 열었기 때문이다.
폴리티코는 11일 트럼프 1기 행정부 인사들을 인용해 “중국의 최근 조치는 정교한 힘의 과시”라며 “이는 중국의 장기 전략과 트럼프 행정부의 즉흥적인 접근 방식 간 격차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전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중국 담당 국장을 지낸 리자 토빈은 폴리티코에 “우리(미국)는 2차원 체스를 두고 있는 반면, 베이징은 4차원 체스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의 장기적이고 심층적인 전략에 미국이 지나치게 단순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미·중 정상은 경주 APEC을 계기로 담판을 갖고 양국의 무역 협상 ‘빅딜’을 이뤄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칩 제한을 완화하는 대신,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 제한을 푸는 등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다음 달 10일까지 유예된 양국의 관세 전쟁도 정상 간 담판으로 해법을 찾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갑작스러운 공방으로 다시 한번 전운이 감도는 모양새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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