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이 철강 관세할당(TRQ)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철강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열린 회의에선 수출영향 최소화와 통상 대응 강화 방안 등 향후 대응 계획이 논의됐다.
앞서 EU는 지난 7일(현지시간)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수입제한 조치)를 대체할 새로운 ‘EU 철강 시장 공급과잉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무관세 수입 할당량을 절반 가까이 줄이고, 쿼터 외 물량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배 이상 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 조치는 현행 유럽연합 세이프가드 조치의 만료 시점인 2026년 6월 회원국 투표를 거쳐 도입될 예정이다.
미국에 이어 유럽이 ‘철강 무역 장벽’을 높이면서 국내 철강업계는 ‘엎친 데 덮친 격’ 상황이 됐다. EU로의 철강 수출액은 44억8000만 달러로 미국 수출액 43억4700만 달러보다 많아 수출 타격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철강업계는 이날 강에 대한 보호무역 기조가 세계 철강 시장 전반에 확산하는 데 우려를 나타내고,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다. 특히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은 국가를 대상으로 ‘밀어내기 수출’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의 활용도 지속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이달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도 수립한다. 주요 내용은 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대응 방향 정립 및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 및 철강 상-하공정간 등이 담길 예정이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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