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청소년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 다치는 사고가 늘고 있다. 최근 3년 새 사고 건수가 두 배 가까이 늘면서 안전관리 부실과 미비한 교육 대책이 문제로 지적된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의 18세 미만 청소년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는 2022년 18건에서 지난해 33건으로 83% 증가했다. 전국 평균 증가율(약 7%)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청소년 자전거 사고도 크게 늘었다. 2022년 35건이던 사고가 지난해 58건으로 3년 만에 65.7%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자전거를 타던 청소년이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Fixie)’ 자전거가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면서 급제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도로에 진입하는 위험한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소년의 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사고도 매년 이어지고 있다. 최근 3년(2022~2024년) 동안 부산에서 총 16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다. 연도별로는 △2022년 5건(부상 6명, 사망 1명) △2023년 5건(부상 5명) △2024년 6건(부상 7명)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면허 제도의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하지만, 매년 18세 이하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청소년 PM 이용이 여전히 제도권 통제 밖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전국 PM 운전자 연령대별 사고 현황을 보면 18세 이하 청소년층이 전체 사고의 약 40%를 차지해 다른 연령층을 압도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PM 교통사고 2232건 가운데 18세 이하 사고는 922건으로, 20대(513건), 30대(261건), 40대(147건) 사고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았다. 청소년층이 전국 PM 사고의 주요 위험군으로 자리 잡은 셈이다.
사고 대부분은 헬멧 미착용, 신호 위반, 야간 운행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공유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중·고등학생 청소년의 무단 이용이 잦아진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와 보행자 사이의 회색지대에 있어 청소년의 위험 노출이 상대적으로 크다”며 “학교와 지자체가 함께 안전교육과 장비 착용 습관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청소년들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나 전기자전거를 이용하면서 사고가 잦아지고 있다”며 “헬멧 미착용·2인 탑승 등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 교통사고 문제는 단속의 영역이 아니라 예방 실패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며 “개인형 이동장치(PM)는 단순한 놀이기구가 아니라 차량으로 분류되는 교통수단인 만큼, 청소년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고 책임 있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등 위험 기종의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교육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PM과 자전거 모두 청소년의 생활 속 교통수단이 되었지만 제도는 여전히 성인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교통당국과 교육부, 교육청이 함께 청소년 교통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예방정책과 교육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청소년 무면허 PM 운전사고와 자전거 안전교육 실태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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