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전략 광물인 희토류와 관련 기술의 수출에 대한 통제를 대폭 강화했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기술 통제 방식을 차용해 중국 기술이나 희토류를 사용해 해외에서 만든 관련 제품도 수출 통제에 포함했다.
중국 상무부는 9일 발표한 ‘해외 희토류 물자 수출 통제 결정’에서 사마륨·디스프로슘·가돌리늄·터븀·루테튬·스칸듐·이트륨 금속과 사마륨-코발트 합금, 터븀-철 합금, 디스프로슘-철 합금, 터븀-디스프로슘-철 합금, 산화 디스프로슘, 산화 터븀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들 물자는 중국 상무부에서 이중용도 물자(군용·민간용 물자) 수출허가증을 받아야만 수출할 수 있다. 이들 물자를 함유하거나 조합·혼합해 해외에서 제조한 희토류 영구자석 재료와 희토류 타겟 소재들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물자가 중국이 원산지인 희토류의 채굴·제련·분리, 야금, 자성 재료 제조, 희토류 2차 자원 회수 등 기술을 사용해 해외에서 생산된 경우에도 수출이 통제된다.
중국 정부는 해외 군수기업에 대한 희토류 수출 신청이나 수출 통제 ‘관심 리스트’에 오른 기업 및 최종 이용자(지분 50% 이상의 자회사·지사 포함)에 대한 수출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고 강조했다.
군사 부문 외에 최종적으로 14나노미터 이하 시스템반도체나 256층 이상의 메모리반도체, 이들 반도체의 제조·테스트 장비에 쓰일 희토류 수출 신청과 잠재적으로 군사 용도를 가진 인공지능(AI) 연구·개발용 희토류 수출 신청은 개별 심사하기로 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홈페이지 입장문을 통해 “일부 해외 조직과 개인이 중국산 희토류 통제 물자를 군사 등 민감한 영역에 제공해 중국의 국가 안보·이익에 중대한 손해와 잠재적 위협을 만들었다”면서 “희토류 관련 품목은 군용·민간용 이중용도 성격을 갖고 있어 수출 통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은 다자·양자 수출 통제 대화를 통해 각국과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합법적 무역을 촉진해 글로벌 산업망·공급망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미국과 ‘관세전쟁’에서 전기자동차와 전투기 제조 등에 필수적인 전략 광물 수출 통제를 협상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약 61%, 가공의 92%를 차지한다.
무역 전문가 알렉스 카프리는 영국 BBC와 인터뷰에서 “중국의 새로운 규제가 이달 말로 예정된 시진핑 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을 앞두고 발표됐다”면서 “중국이 미국 전자·방위산업의 주요한 취약점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베이징=송세영 특파원 sysoh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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