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경범죄가 하루 4건에서 5건 수준으로 늘면서 거리 기초질서에 빨간불이 켜졌다.
쓰레기 투기, 노상방뇨, 음주소란 등 생활형 무질서가 일상화되면서 도심 환경과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9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경범죄별 범칙금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관할 경범죄 부과 건수는 2021년 1121건에서 2024년 1624건으로 45%가량 증가했다.
올 상반기에도 892건이 적발됐다. 올해 전체 건수는 지난해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일평균으로 환산하면 2021년 하루 3건 수준이던 경범죄 적발 건수가 지난해에는 하루 4~5건꼴로 늘었다.
적발 유형은 ‘쓰레기 등 투기’가 가장 많았고, 이어 음주소란·노상방뇨·광고물 무단부착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도 기초질서 위반이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쓰레기 투기는 2021년 5149건에서 2024년 3만6039건으로 전국 기준 7배 가까이 늘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3만5231건이던 경범죄 통고처분 건수는 2024년 8만6118건으로 3년 새 123% 증가했다.
지난해 하루 평균 235건꼴로 시민들이 경범죄로 적발된 셈이다.
서울청은 같은 기간 9085건에서 2만6230건으로 189% 증가했고, 부산청(2590건에서 1만513건), 경기남부청(6758건에서 1만4093건) 등 대도시권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생활 속 사소한 위법이 도시 미관과 공동체 질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며 “순찰 강화와 함께 시민 계도 활동을 병행해 기초질서 확립에 힘쓸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병도 의원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할 기본 규범이 무너지고 있다”며 “경찰은 단속과 더불어 지속적인 계도활동으로 질서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최창환 기자 gwi122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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