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경범죄 단속이 최근 5년 사이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 질서 위반이 늘고 단속이 강화되면서 범칙금 부과액도 3배 이상 증가했다.
9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21~2025년 6월)간 시도청별 경범죄 범칙금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산의 경범죄 단속 건수는 2021년 2590건에서 지난해 1만513건으로 4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범칙금 부과액도 1억2991만원에서 4억2130만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5175건(2억190만원)이 부과돼 지난해의 절반을 넘어섰다.
부산의 단속 건수는 전국 17개 시도 중 중상위권 수준으로, 광역시 중에서는 서울 다음으로 많았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대구(3863건)의 3배, 울산(1509건)의 7배에 달한다.
이 같은 단속 증가는 불법투기, 음주소란, 노상 방뇨 등 생활 질서 관련 위반 단속이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도 쓰레기 무단 투기, 무전취식, 음주소란, 노상 방뇨 등 생활 질서 위반이 전체 경범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부산은 유흥가와 도심 밀집 지역에서 단속이 잦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의 경범죄 단속은 지난해 들어 급증했다. 전년(3337건)보다 세 배 이상, 2021년과 비교하면 4배 이상 증가했으며 범칙금 부과액도 1억6500만원에서 4억2000만원으로 확대됐다. 경찰은 야간 취객 소란과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고 생활안전·암행순찰 인력을 늘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사회 구성원이면 누구라도 지켜야 할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규범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시민 불편을 일으키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청은 계도와 단속 활동을 병행해 기초 질서 확립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생활 질서 위반은 시민 불편과 도시 이미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도심 유흥가와 주택가 주변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가겠다”며 “경범죄 단속과 함께 시민 계도·홍보 활동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