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교통법규 위반이 최근 6년 새 1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암행순찰차 단속 등이 대폭 강화됐지만 난폭·보복 운전과 기본적인 법규 위반은 여전히 줄지 않아 ‘단속은 늘었는데 의식은 제자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2020~2025년 6월)간 시도청별 암행순찰차 단속 범칙금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산의 단속 건수는 2020년 3381건에서 2024년 4만178건으로 약 12배로 증가했다. 범칙금 부과 금액도 같은 기간 1억2647만원에서 15억1278만원으로 6배 이상 늘었다. 올해(2025년) 상반기에도 이미 2만7건, 7억5136만원이 부과돼 지난해 절반을 넘어섰다.
전국적으로는 2020년 2만5523건에 불과하던 암행순찰차 단속이 2024년 44만 건을 넘어서며 크게 늘었다.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단속 건수는 약 140만건에 달했으며, 이 중 신호위반이 26만여건, 안전띠 미착용이 34만여건, 속도위반이 7만여건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부산 역시 같은 유형의 위반이 단속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단속 실적 증가가 실제 운전 문화 개선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부산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난폭운전 신고 건수는 2020년 333건, 2021년 322건, 2022년 443건, 2023년 419건, 2024년 200건이었다. 보복 운전 신고는 2020년 414건에서 2023년 582건, 지난해에도 573건이 접수돼 큰 변화가 없었다. 부산의 난폭운전 송치율은 2023년 기준 6%로, 서울(37%)·대구(22%)보다 크게 낮았다.
교통사고 역시 매년 1만건을 웃돌았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부산에서 가해 운전자의 법규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는 2020년 1만1913건, 2023년 1만1003건, 지난해 1만1255건으로 집계됐다. 전국 사고 건수 중 부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연평균 약 2.8%로, 인구 대비 높은 수준이다.
한 의원은 “안전띠 미착용이나 신호위반 등 기본적인 교통법규 위반과 함께 끼어들기 같은 반칙 운전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경찰청은 단속 강화뿐 아니라 운전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단속 중심의 접근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교통문화 개선을 위한 장기적 캠페인과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단속이 강화돼도 낮은 처벌률과 반복 위반이 이어지면 시민 체감 효과는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암행순찰차 확대 운영으로 난폭·얌체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본 법규 위반은 빈번하다”며 “교통사망사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과 홍보를 병행해 운전문화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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