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수입 철강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대폭 줄이고 관세는 50%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유럽을 최대 철강 수출시장으로 둔 한국으로선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철강업계는 정부와 함께 EU 측을 설득하며 적극 대응한단 방침이다.
EU 집행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유럽 철강업계 보호 대책을 담은 규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 규정안에 따르면 모든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연간 무관세 할당량(수입쿼터)이 최대 1830만t으로 제한된다. 지난해 수입 쿼터(3053만t) 대비 약 47％ 축소되는 것이다.
수입 쿼터 초과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50%로 2배 인상된다.
EU는 국가별 수입 쿼터를 추후 무역 상대들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유럽경제지역(EEA) 국가인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
EU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시행 종료 시점인 내년 6월 말 회원국 투표를 통해 도입될 전망이다.
한국은 지난해 약 380만t의 철강 제품을 EU에 수출했다.
이 중 약 263만t(2024년 7월~2025년 6월 기준)은 한국에 부과된 쿼터를 통해, 나머지 물량은 글로벌 쿼터를 활용해 전량 무관세로 수출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에 이어 EU 보호 대책까지 더해지면서 우리 철강업계는 기로에 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EU 철강 수출(MTI 61 기준)은 44억8000만 달러(약 6조3000억원) 규모로 단일 국가 기준 1위 수출 시장인 미국(43억5000만 달러)과 1·2위를 다툰다.
철강업계는 EU 집행위가 국가별 수입 쿼터를 추후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데 주목하며 희망을 걸고 있다.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철강 수출 쿼터를 최대한 확보하고 글로벌 쿼터 활용을 이용해 EU 시장을 놓치지 않겠단 구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날 “EU가 국가별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대해서는 이를 고려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며 “EU와 양자 협의 등을 통해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한국 측 입장과 우려를 적극 개진할 예정이며 철강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철강 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양윤선 기자 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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