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가 거세지면서 국민연금에도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는 줄고,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늘고 있다.
3일 국민연금공단의 공표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는 2172만777명에 그쳤다. 지난해 말의 2198만4003명과 비교해 6개월 만에 26만3226명이 감소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2022년 말에 2249만7819명으로 최대치를 찍은 뒤에 2년 연속으로 줄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감소세는 이어지고 있다.
가입자 종류별로 보면 사업장 가입자가 지난해 말 1467만5745명에서 1465만9401명으로 1만6344명, 지역 가입자가 651만3108명에서 628만3027명으로 23만81명이 줄었다.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도 올해 상반기에 각각 2388명, 1만4413명 감소했다.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없지만 자발적으로 가입한 사람이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의무가입이 끝난 뒤에도 65세까지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다.
다만 임의가입자 가운데 20대 이하의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다. 30세 미만 임의가입자는 지난 6월 말 기준 2만5449명으로 지난해 말(2만4762명)보다 687명 많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세부 자료를 보면, 18세 가입자는 지난해 말보다 17명, 19세는 388명, 20~29세는 282명 늘었다. 2020년과 비교하면 30세 미만 임의가입자는 64% 증가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연금개혁 이후에도 국민연금 가입 청년이 증가한 것은 국민연금 보장성에 대한 신뢰가 이전보다 높아졌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가입자가 줄고 있는 반면에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계속 늘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수급자는 747만7660명에 이르렀다. 지난해 말보다 10만5621명이 증가했다. 노령연금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은 67만9331원, 최고 수급액은 318만5040원이었다.
이찬희 기자 becom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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