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가 시민들의 일산대교 통행료 중 절반을 분담하겠다고 나서자 경기도와 중앙 정치권도 하루 만에 동참을 선언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난 1일 “김포시가 일산대교 통행료 50% 지원에 나선다”며 “일산대교를 매입할 경우 경기도와 김포시가 각각 부담하려던 비율에서 김포시 부담분을 먼저 시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시는 ‘일산대교 반값’ 정책을 출퇴근 시간대 차량부터 먼저 적용한 뒤 확대해 간다는 계획이다. 올해 안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김포시민들의 반값 통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역대 행정에서 풀지 못하던 일산대교 요금문제와 관련해 김포시가 해법을 던지자 경기도와 중앙 정치권이 기민하게 반응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김병수 시장의 통행료 분담 선언 하루 만인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의 첫발을 뗐다”면서 경기도가 통행료 절반을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을 정부와 일산대교 관련 지자체(김포·고양·파주)가 부담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사실상 김포시가 선제적으로 제시한 방식을 수용하는 모양새였다.
김 지사는 “오늘 파주의 박정, 고양의 한준호·김영환·이기헌, 김포의 김주영·박상혁 의원과 만나 경기도의 계획을 알렸고 흔쾌히 동의했다”며 이들과 손을 맞잡은 사진도 게시했다. 이는 그동안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뛰어온 자당(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정치적으로 부각해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서북부 의원들은 최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산대교 전면 무료화 비용을 정부가 분담할 것을 촉구한 데 이어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일산대교 요금 부과의 부당성을 호소하며 무료화 추진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김 지사의 발표와 거의 동시에 이들 의원은 일제히 페이스북 등에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 사실을 알렸다.
이런 가운데 한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함께 모여 일산대교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회동을 했다”고 소개했다. 하루 앞선 김병수 김포시장의 결정이 김 지사와 민주당 의원들 간 긴박한 회동과 발표를 이끌어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으로, 경기도는 지자체들과 협의 없이 일산대교 무료화를 전격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도민들은 한강에서 유일하게 편도 1200원(소형차 기준), 왕복 2400원의 비싼 요금을 내며 일산대교를 이용하고 있다. 김포시는 김포시민들의 통행료 절반을 부담하겠다고 먼저 선언한 것이다.
지난 2008년 개통한 일산대교는 5개사 컨소시엄이 2038년까지 운영한 뒤 기부하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현재 폐지된 운영수입보장(MRG) 제도가 적용됐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2009년 일산대교㈜를 인수해 지분 100%를 보유한 단독주주가 됐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공익처분을 통해 ‘우선 무료화’를 추진한 적이 있지만, 일산대교㈜ 측(국민연금공단)의 집행정지 가처분이 즉각 받아들여지고 공익처분 취소소송에서도 경기도가 패하며 최종 무산됐다. 당시 이 지사의 공익처분 결정이 사용자 부담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거지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는 내년 1월1일부터 징수계약 기간인 2038년까지 통행료의 50%를 경기도 예산으로 투입한다는 방침은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현 통행량을 고려할 때 매년 150~2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김포=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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