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예방 시급한데…“중기부 산재예방 프로그램 참여 중소기업 1%도 안 돼”

중소벤처기업부가 진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베처기업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공동 시행 사업을 제외하고 고유로 추진하는 산재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소기업 수는 2122개로 전체 중소기업(829만9000여개)의 1%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기부의 산재 예방 프로그램은 6개다. 지난해 참여 기업 수는 중대재해 예방 바우처 지원 215개, 부처형 스마트 공장 구축 17개, 로봇도입기업 안전 컨설팅 108개, 소공인사업장 클린제조 환경조성 1782개, 재직자 산업안전 교육 4284개 등으로 집계됐다.

올해 새로 도입된 프로그램인 ‘디지털 기반 중소제조 산재예방 기술개발 사업’은 선정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프로그램 중 ‘재직자 산업안전 교육’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시행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산업재해 10건 중 7건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만큼 중소기업의 예방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자 수는 6만9201명이며 이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가 69.6%를 차지했다. 산업재해 사망자는 1120명으로 50인 미만 사업자 종사자 비율이 63.8%에 달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 23.7%(1만6413명), 제조업 23%(1만5926명)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업무상 질병 21.4%(1만4816명), 넘어짐 20.6%(1만4268명), 떨어짐 9.3%(6490명) 순으로 많았다.

김 의원은 “중기부의 산재예방 지원을 받는 곳은 1%에도 미치지 않아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중소기업 대상 산재예방 컨설팅 지원과 스마트공장·제조환경 개선 사업 등을 대폭 확충하고 많은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기부는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주은 기자 ju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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