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전면 무료화에 나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더불어민주당 경기 서북부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급 회동을 열고 “경기도가 먼저 통행료의 절반을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중앙정부와 기초지자체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2026년까지 1200원 통행료 대신 600원만 부담하게 되며, 이후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이 이뤄질 경우 완전 무료화가 가능해진다.
일산대교는 2008년 개통 이후 하루 7~8만 대의 차량이 이용하는 교량으로, 현재 한강 교량 가운데 유일하게 통행료가 부과된다.
주 이용자는 김포·고양·파주 지역의 206만 주민들로, 매년 약 60만원가량의 비용을 부담해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앞서 9월 18일 김주영(김포갑), 박상혁(김포을), 한준호(고양을), 김영환(고양정), 박정(파주을) 의원은 등 경기 서북부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과 수도권을 잇는 29개 한강 교량 중 일산대교만 유료”라며 전면 무료화를 정부가 직접 나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9월 22일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국민연금공단이 적극 협상에 나설 것을 요청하면서, 법적 절차 문제를 제외하면 본질적 차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김포시는 지난 1일 자체 대응에 나서, 출퇴근 시간대 김포시 등록 차량의 일산대교 통행료 50% 지원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시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조례 제정과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며 경기도의 대응 또한 촉구했다.
이 같은 김포시의 대응 하루 만에 경기도가 일산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 추진 입장을 밝혀 김포시의 입장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김포시 관계자는 “경기도 부담 촉구에 하루 만에 응답을 줬다”며 “김포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통행료 완전 무료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와 협의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일산대교가 국가지원지방도임에도 건설 당시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한 점을 들며, 국가 재정이 반드시 투입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 역시 경기도지사 시절 마지막으로 일산대교 무료화 관련 결재 문건에 서명한 바 있다. 비록 당시 법적 절차 문제로 무산됐으나, 이 서명은 도 차원의 무료화 추진 의지를 공식화한 상징적 장면으로 남았다.
김주영(김포갑) 의원은 “206만 경기 서북부 주민들은 사실상 매일 ‘통행세’를 부과받으며 교통 기본권을 침해당해왔다”며 “일산대교 무료화는 단순한 요금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이동권과 삶의 질 회복 문제”라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통행료를 전면 무료화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및 중앙정부가 나머지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일산대교는 국가지원지방도임에도 건설 당시 국비 지원이 없었다. 따라서 통행료 무료화 추진에 국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포=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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