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재외국민이 늘어나며 보이스피싱 가해 관련 영사 조력 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는 영사민원시스템 사건·사고 범죄 유형에 보이스피싱을 신설해 관리에 나섰다.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보이스피싱 범죄 가해 상위 5개국 영사조력이 46건으로 집계되며 지난해 1년치를 크게 웃돌았다. 2024년 해외보이스피싱 범죄 상위 5개국의 영사조력 제공은 총 28건이었다. 보이스피싱 가해 영사 조력은 재외국민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러 체포·구금됐을 때 변호인 조력 및 통역 등 부당대우 없이 절차를 밟을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해외보이스피싱범죄 기반도 기존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확대되는 기조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 가해 영사조력 제공 건수가 가장 많았던 국가는 중국(18건)이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 기준 태국(18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실은 “자료를 통해 보이스피싱의 무대가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로 확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이스피싱 사건·사고가 늘어나자 외교부도 관리에 나섰다. 외교부는 지난해 2월부터 영사민원시스템 사건사고 범죄유형에 보이스피싱을 추가해 대응하고 있다. 이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국경을 가리지 않는 국제범죄로 번지고 있다”며 “외교부는 사후 대응에 그치지 말고 재외국민 피해 예방과 가해자 추적·관리를 포함한 실효적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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