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에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구해온 애플이 2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을 찾아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장을 만났다.
애플 본사 부사장을 포함한 임원진 4명, 법무법인 광장 관계자 3명은 이날 오전 10시쯤 경기도 수원 국토지리정보원을 방문했다. 애플 부사장은 조 원장과 만나 환담한 뒤 국토지리정보원 내 시설물을 견학했다.
애플 측은 며칠 전 예정에 없던 방문 의사를 전달하며 조 원장과 가벼운 인사가 가능한지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 임원진의 이번 방한과 국토지리정보원 방문은 고정밀 지도 반출 결정 시한을 한두 달 앞둔 시점에서 한국 정부와의 협력 의지를 전달하며 ‘눈도장’을 찍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지난달 지도 반출 관련 기자간담회를 여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구글과 달리 상황을 관망하던 애플이 우리 당국과 직접 접촉에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다만 이번 방문이 지도 반출 문제와는 무관한 자리라고 선을 그었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지도 반출과 관련해) 각 기관 및 부처 세부 의견을 모아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애플과 만나 논의한 특이사항은 전혀 없다”며 “단순한 인사 자리였을 뿐”이라고 말했다.
애플 임원진은 조 원장과의 환담 이후 국토지리정보원 내 국립지도박물관과 국토위성센터, 경위도원점 등을 돌아봤다. 경위도원점은 경도·위도의 기준점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위치 기준이자 측량의 출발점이 되는 곳이다.
앞서 애플은 지난 6월 국토지리정보원에 전국 1대 5000 축적(지도상 1㎝가 실제 거리 50m)의 정밀 디지털 지도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하도록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는 최종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한을 60일 연장해 오는 12월 8일 내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협의체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이 참여한다. 애플은 2023년 2월에도 같은 요청을 했으나 당시 정부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협의체는 구글이 고정밀 지도 반출을 신청한 건에 대해서도 두 차례 결정을 연장해 다음달 11일까지 승인 여부 논의를 마쳐야 한다.
정부는 정밀지도 데이터가 국외로 유출될 시 안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지도 반출을 위해서는 안보시설 가림(블러) 처리, 좌표 노출 금지, 데이터센터 국내 운영 등 조건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구글은 국내 데이터센터 구축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애플은 이미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어 지도 반출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조 원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이달 내에 지도 반출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설명했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협의체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는 중”이라며 “임기와 별개로 여러 관계 기관의 입장이 잘 정리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양윤선 기자 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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