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이 화재 사고 배터리 분리 이전 과정에서 배터리 충전 용량을 30%로 낮춰야 한다는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화재 안전 조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용 국정자원장은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자원 화재 관련 현안 질의에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의 ‘배터리 화재 관련해 배터리 분리 작업 중 과실이 크다고 생각한다’는 질의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국내 대표 배터리 업체 두 곳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배터리를 분리할 때 충전 상태(SOC)를 30% 이하로 낮춰서 작업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런 사항을 보고 받은 바 있느냐”고도 물었다.
이에 이 원장은 “화재 사고 이후 과정을 되짚어보면서 직원들과 면담했는데, SOC는 80% 정도 됐었다고 한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 더 관심과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충전율이 기준 이상으로 높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고 의원은 “배터리 충전 용량을 30% 이하로 낮추기만 해도 화재가 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웠을 것”이라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자원은 특정 소방 대상물임에도 지난해 화재안전조사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며 “철저한 인재”라고 꼬집었다. 이어 조사와 거부 결정은 원장이 한 거냐고 물었다.
이 원장은 “그건 아니다”면서 “화재안전조사 거부 사실을 이번에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소방 점검을 하면서 경보 알람이 울려 자치하면 소화 가스가 터진다든가 하는 우려가 있었다. 현장에서 꼭 해야 하느냐는 말이 나와서 제외됐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점검을 받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적절하지 않은 조치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사태 핵심 원인을 묻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문제가 있었던 노후화된 설비를 제대로 개비하는데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자정부, 디지털정부 세계 1위라는 타이틀에 도취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도 했다.
윤 장관은 재난복구 시스템 부재 등 미비한 이중화 조치를 조속히 개선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2026년도 예산안에 이중화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두고 “국회에서 증액해 주시면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모자란다면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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