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정신질환이 해마다 급증하며 학교 현장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다. 단순한 개인의 건강 문제가 아니라 학생 학습권과 학교 공동체의 안전을 흔드는 구조적 위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 국민의힘)이 교육부·인사혁신처·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육공무원 정신질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공무상 요양을 청구한 교육공무원은 2021년 145건에서 올해 413건으로 3년 만에 세 배 가까이 늘었다. 승인 건수도 같은 기간 106건에서 311건으로 늘어, 제도적 심사 과정에서도 정신질환이 ‘업무상 질환’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이 증가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료 통계는 더욱 심각했다. 초등교원의 우울증 진료자는 2021년 5637명에서 올해 9446명으로 67% 늘었고, 중등교원도 2891명에서 4404명으로 증가했다. 불안장애로 진료를 받은 초등교원 역시 7100명을 넘어섰다. 짧은 기간 동안 수천 명 단위로 환자가 늘어난 것은 교권 침해, 학부모 민원, 과중한 행정업무 등 교직 환경 전반이 교사들의 정신건강을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제도적 대응은 아직 미흡한 상태다. 각 시·도 교육청이 운영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직권휴직이나 치료 권고 등이 가능하지만 실제 사례는 극히 제한적이다. 더욱이 부산·경기·충북교육청은 아예 심의위를 운영하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존재한다. 병을 드러낼 경우 낙인과 불이익을 우려하는 교원들의 현실까지 겹치면서 예방보다 사후 대처에 머무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교원의 정신질환을 더 이상 개인의 회복력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교직 환경에 구조적 위험 요인이 내재돼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방 차원에서 상담·치유 인력을 학교 현장에 대폭 확충하고 교원 전용 정신건강 클리닉을 설치해 초기 치료부터 회복 단계까지 전담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교권 회복 정책과 맞물려야만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 의원은 “교원의 정신질환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학교 공동체 전체의 안전 문제”라며 “정기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항목을 포함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해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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