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불법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농조합법인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당 영농조합법인에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2014년 4월부터 경북 성주군 성주읍에서 영농조합법인 사업장을 운영한 70대 A씨는 2024년 11월까지 태국 국적 40대 B씨 등 취업 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 205명을 단순노무자로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023년 10월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 36명을 고용한 혐의로 단속돼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계속하는 등 외국인 불법 체류를 조장,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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