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에서 최저임금 위반이라니 경북권역 재활병원의 현실이 부끄럽습니다”
진보당 경북도당은 29일 논평을 내고 “경산시와 경북도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공공의료와 청년 일자리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도당은 이날 논평에서 “경북권역재활병원은 국비·도비·시비가 투입된 지역 유일의 공공재활병원”이라며 “장애인의 재활 치료를 책임지고, 청년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이 병원은 지금 전국 권역재활병원 가운데 가장 열악한 처우와 고용 구조로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논평은 “2024년 기준으로 경북권역재활병원의 기본급은 159만원(6급 1호봉) 수준으로 타 권역병원들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다”며 “간호사·치료사·원무직 상당수가 최저임금에 가까운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노동조합은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야간근무 인건비로 지원하는 ‘야간간호관리료’가 병원 운영비로 전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실제로 다른 병원은 이를 70~100%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경북권역병원은 지급 내역조차 없는 상황이며 명절 연휴 가산수당 미지급, 교대근무자 보호 미흡 문제도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논평은 “더 큰 문제는 이 병원이 설립 당시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명분으로 유치를 정당화했던 바로 그 병원이라는 점”이라며 “그러나 현실은 정규직 전환의 기회조차 없는 비정규직 고용 구조와 숙련도를 쌓기 어려운 열악한 처우 속에서 청년들이 병원을 떠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반면, “전직 시의원 출신이 고위직에 채용돼 고액 보수를 받고 있다는 전관예우 구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실무자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책임자는 고액 보수를 받는 이중 구조는 시민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논평은 이어 “노동자들은 지난 9월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1일 첫 파업에 돌입하며 이는 단순한 임금 인상이 아닌, 환자가 믿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 노동자가 존중받는 일터, 청년이 떠나지 않는 지역을 만들기 위한 정당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또 “불가피한 파업으로 인해 일부 불편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 불편은 지방정부가 책임을 방기해온 결과”라며 “시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경산시와 경상북도는 즉각 대책을 마련하고 재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 경북도당은 “이번 파업이 공공병원의 본래 가치를 되찾는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며 “경북권역재활병원 노동자들의 싸움은 단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와 지역 청년의 미래를 지키는 싸움이며 이 싸움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산=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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