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와 관련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여야 위원들이 화재의 원인을 전·현 정권에 돌리며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의원들은 28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정자원 대전 본원 1층에서 행안부 차관,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피해 및 복구 상황을 청취하고 화재 지점인 전산실이 있는 5층을 방문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따로 브리핑을 열고 상황을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2022년 SK C&C 카카오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전에 있었음에도 정작 공공기관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전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의원들은 “지난 정부에서 배터리와 서버를 이중화하는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 특히 예산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며 “2022년 SK C&C 카카오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민간은 이중화 조치 및 재난 복구 시스템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당시 정부가 공공기관은 여기서 제외하면서 결국 오늘과 같은 결과를 맞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데이터센터는 아직도 화재 위험 시설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민간기업의 이중화 사업은 전 정부가 아주 강하게 독려하고 강제했는데, 실상 정부 부처에 대한 이중화 사업은 손을 놓고 있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 부재로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의원들은 “대한민국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전자정부가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개탄스럽다. 디지털 행정에 대한 이해가 없고 위기 대응 능력이 부실해 사고가 터졌다”며 “피해 현황이나 복구 일정, 어떤 서비스가 중단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했는데 정부는 ‘언제까지 복구된다’는 얘기조차 안 하고 있다. ‘국민의 불편은 나몰라라’하는 정부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태를 책임져야 할 뿐 아니라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한 문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모든 사안에 대해 국정 최고 책임자인 이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며 “책임자인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도 문책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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