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으로 잡았던 대구 대변혁 기점이 수정될 전망이다. 지역 핵심 사업들이 줄줄이 지연되거나 난항을 겪으면서 시간표를 새로 짜야할 위기에 처했다.
28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도시 구조를 완전히 바꿀 사업으로 기대를 모았던 대구 도심 군부대 이전 사업 착수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시는 제2작전사령부 등 대구 도심 내 5개 국군 부대를 2030년까지 이전(최종 이전지 군위군)하고 2033년까지 이전 터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구와 경북의 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군부대 이전지 선정 작업에 예정보다 1년 정도 시간을 더 썼다.
이에 국방부의 마스터플랜 수립이 늦어져 시와 국방부 간 합의각서 체결도 내년으로 미뤄졌다. 내년 합의각서 체결도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사업자 선정, 자금 조달 등 변수가 많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전지 결정에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시의 사업 추진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국방부와의 협의를 충실하게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경북 최대 사업으로 꼽히는 대구경북신공항(이하 TK신공항) 사업도 현재로서는 시간표 맞추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시는 내년 TK신공항(대구 군위군 소보면·경북 의성군 비안면 일대) 착공, 2030년 조성 완료가 목표였다.
시는 2023년 4월 TK신공항 특별법 통과 후 민관공동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SPC) 구성 방식을 검토해오다 경기 침체로 민간 사업자를 구하기가 어렵게 되자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빌려 사업을 시작하고 이후 개발 수익으로 갚는 방식인 시 주도 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 방향을 바꿨다.
시는 군공항 이전·건설에 공자기금(11조5000억원 규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가 공자기금 중 내년도 사업 첫 예산으로 필요한 2795억원을 올해 초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민간공항 설계비와 보상비 등 318억원만 반영됐다. 사업의 마지막 퍼즐인 자금 조달 방법이 올해 안에 정해지지 않으면 착공 시기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 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에 발목이 잡혀있는 모양새다. 이 사업은 대구가 남부권 교통 요충지로 거듭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당초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잡았지만 특별법 통과 2년이 다 되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영호남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달빛철도 예타 면제를 촉구하는 공동선언문 발표 등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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