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이후 러시아와 군사 협력 강화로 탄도미사일 개발 노력을 가속할 것이라고 미국 의회조사국(CRS) 보고서가 전망했다. 해당 보고서는 미 국가정보국(DNI)과 국방정보국(DIA) 등의 기존 전망과 분석들을 CRS가 종합해 작성한 것으로 CRS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의 결렬된 이후 비핵화 협상을 반복적으로 거부해왔다”고 지적했다.
CRS는 26일(현지시간)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보고서 개요에서 “지난 10년간 북한은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왔으며 이로 인해 북한이 미국 본토, 동아시아의 미국 동맹국, 그리고 미국의 이익에 가하는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CRS는 탄도미사일과 관련, “북한은 탄도미사일 전력을 개발하면서 미국 및 지역의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하고 정밀타격 능력을 향상하며 미군과 동맹군을 위험에 빠뜨리는 능력을 우선시해왔다”는 DNI의 2025년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ATA) 내용을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탄도 미사일의 신뢰성과 효과성, 생존성을 개선하기 위한 시험을 계속한다”며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 증가는 이런 노력을 가속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CRS는 북한이 러시아의 전쟁 지원 대가로 “러시아는 북한에 우주, 핵, 미사일 관련 기술, 전문성, 자재 공유를 확대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확대된 협력이 앞으로 3∼5년 동안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의 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주한미군 사령관의 증언을 소개했다.
CRS는 2021년 1월 발표된 북한의 5개년 국방계획에서 신형 핵잠수함 배치, 전술핵 개발, 다탄두 탑재 미사일 개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확도 향상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며 “선제 및 보복 핵 타격을 위한 사거리 1만5000㎞의 ICBM과 지상 및 해상 기반 고체연료 ICBM 개발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내년까지 이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 후반에 더 많은 미사일 시험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고 전했다.
CRS는 특히 지난해 10월 발사한 ICBM 화성-19에 대해서는 “북미 전역에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는 미국 고위 관계자의 4월 의회 증언을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현재 10기 이하의 ICBM을 보유하고 있으며 2035년까지 50기를 보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DIA의 전망도 함께 소개했다.
CRS는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 “일부 민간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대 90기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을 생산했지만, 실제로는 약 50기를 조립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ATA를 인용해 “북한은 전술 핵탄두로 보이는 것을 공개했고 그것이 무인잠수정(UUV)과 순항미사일을 포함한 최소 8개 운반체에 장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DIA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핵실험장을 복구했으며 이제 제7차 핵실험을 수행할 태세를 갖추었다”고 전망했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