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밀어붙인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향해 “너무 급하게 한 듯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5일 MBC라디오에서 오는 30일 예정된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 “약간 급발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대법원장 청문회는 대단히 무거운 주제이자 중요한 사안인데 당 전체, 당 지도부와 상의해 사전 준비 절차를 잘 거치고 그 필요성에 대해 서로가 인식하고 동의 아래 진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도부와 사전에 논의 없이 추 위원장과 김용민 법사위 간사가 진행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와 사전에 논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대부분 의원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당 일각에서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등을 제기하는 것도 “조희대, 한덕수, 정상명, 김충식의 4인 회동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청문회를 여는 것 자체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본질적인 문제에 관한 사안을 얘기하는 것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정확한 대응 방향”이라며 “이 대통령 판결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3월 26일 서울고법에서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5월 1일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했는데 그 절차와 과정이 적절치 않았다”며 “통상적이지 않은 판결이었다는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가 국민이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 좀 얘기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며 “조 대법원장이 그 과정과 절차에 대해 소신 있게 했다면 소신의 이유를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을 두고 추 위원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충돌한 것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그는 “3차 대전으로 본다”며 “1차 대전은 추미애-윤석열, 2차 대전은 추미애-한동훈, 3차 대전은 추미애-나경원의 전쟁”이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추 위원장의) 전쟁 결과가 적절하거나 좋았던 기억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간사 선임 문제를 가지고 전쟁을 치를 필요는 없다”며 “마치 법사위가 모든 정치를 대변하는 것처럼 비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절제되고 조정돼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집권여당 입장에서는 썩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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