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손 목사 측은 “정치적 판단이 기각의 원인이 된 것 같아 유감이다”고 밝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 4-3부(김도균 부장판사)는 이날 손 목사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에 대한 심리를 진행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기각 결정 직후 손 목사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선거법 사건과는 무관한 재판부의 편견과 오해 그리고 정치적 판단이 이 사건을 기각시키는 원인이 된 것 같아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는 심문 과정 중에 서부지법 사태를 문제 삼고, 종교 지도자의 극우적 행태 등을 문제 삼았다”며 “그렇지만 그러한 내용은 구속의 적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부대 사정에 지나지 않고, 더욱이 선거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이다”고 반박했다.
서부지법에 난입한 군중과는 상관 없음에도 그들과 같은 과격 집단으로 오해했다는 취지다. 이에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오해가 불식되고 추후 보석을 통해서라도 구속된 인신이 풀린 상태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손 목사는 지난 4월과 6월 각각 부산교육감 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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