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에서 징계를 받은 입소자 10명 중 6명이 정신 질환을 갖고 있지만 이들을 관리할 정신과 전문의 배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보호 교정을 담당해야 할 소년원이 관리 부실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연도별·징계사유 유형별 정신질환 소년원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소년원 입소자 중 57%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49.9%(655명 중 332명), 2022년 54.2%(382명 중 207명), 2023년 63.3%(501명 중 317명), 2024년 57.7%(653명 중 377명), 2025년 64.5%(392명 중 253명)으로 그 비중이 꾸준히 증가 추세다.
특히 소년원 안에서 문제 행위를 일으키는 입소자 중 다수가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간 자해를 하거나 직원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징계를 받은 소년원생 10명 중 7명이 정신질환자였다. 구체적으로 자해 및 소란 사태를 일으킨 소년원생 428명 중 291명(68.0%), 직원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소년원생 190명 중 130명(68.4%)이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학생 간 폭력이나 괴롭힘 행위를 저지른 정신질환 소년원생도 1965명 중 1065명(54.2%)에 달했다.
하지만 소년원에 배치된 정신과 전문의 수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서울·광주·전주·청주·제주 소년원의 경우 최근 5년간 전문의가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았다. 부산 소년원의 경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전문의 1명이 배치됐었지만, 그마저도 올해부터 0명으로 결원이 됐다. 가장 많은 전문의가 배치된 대전 소년원의 경우 2024년부터 4명에서 3명으로 감축됐다. 춘천 소년원은 4년간 전문의가 없었으나 올해가 돼서야 1명으로 증원됐다.
처벌보다는 교정교육과 재활·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원이 관리 부실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 의원은 “입소자의 절반 이상이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데도 전문 인력이 부족한 현실은 사실상 방치와 다름없다”며 “청소년 교정은 인권 문제이자 국가의 책무인 만큼 인력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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