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정비 촉진사업(옛 뉴타운) 규제 철폐’의 첫 대상지로 선정된 강북구 미아2구역을 24일 방문해 “사업 지연은 없다는 강력한 의지로 모든 행정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미아2구역을 시작으로 재정비 촉진지구 31곳 내 사업장 110곳의 용적률을 완화하고, 사업성 보정 인센티브를 적용해 주택 공급량을 최대 20%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재정비 촉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7월 규제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촉진구역의 기준 용적률을 20%에서 최대 30%로 상향하고, 법적 상한 용적률을 1.0배에서 1.2배까지 확대했다. 사업성 보정 인센티브를 촉진구역에도 도입했다. 또 고령화·저출산 대책 시설이나 친환경 시설을 설치하면 추가 용적률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날 오 시장이 찾은 미아2구역은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부족한 사업성 탓에 15년간 사업 추진이 답보 상태에 빠져있다. 현재 규제 철폐안을 바탕으로 촉진계획 변경 절차를 밟는 중이다. 이에 따라 용적률은 261%에서 310%로 상향되고, 주택 공급량은 3519세대에서 4003세대로 확대된다.
오 시장은 이와 관련해 “규제 철폐로 미아2구역 주민들이 부담할 분담금 액수가 가구당 1억원씩 줄어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론적으로 재정비 촉진지구 31곳이 모두 비슷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주민들에게 사업장의 공정을 관리하고, 갈등 해소를 지원할 방안도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와 자치구 소속 국장을 공정촉진책임관으로 지정해 공정을 관리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갈등관리 책임관제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