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공군대장)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와 관련해 “전방에서의 긴장을 완화하고 우발적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9·19 군사합의 복원이 실질적 안보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데 공감하며 이재명정부 기조에 발맞춰 군 차원에서 복원 조치를 이행할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진 후보자는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문제나 공백이 생기면 국민이 불안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부족함 없이 하고, 전방에서 긴장이 완화될 수 있는 노력도 같이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방 긴장 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나 협력을 적극적으로 하면서도 대비 태세 유지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미다.
진 후보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선 “굳건한 한·미 동맹 하에서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를 위한 핵심 군사 능력과 연합·합동작전 수행체계를 조기에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은 한·미가 합의한 3가지 조건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할 수 있는 군사력, 북핵 억제 및 대응 능력, 한반도 역내 안보 환경 조건. 전작권 전환 평가를 한·미가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전작권 전환은 단순히 권한 반환이 아니라 군사적 준비와 안보 환경이 충분히 갖춰졌는지 평가해야 하는 조건부 과정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진 후보자는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핵심으로 한 ‘동맹 현대화’와 관련해선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 동맹 현대화와 전략적 운영 협의가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적’ 개념을 묻는 말에 “주적은 우리 국가와 국민을 가장 위협하는 존재”라며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명백한 적이다. 누구라도 국가와 국민에 위해를 가한다면 합참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상당량의 핵물질과 또 현실화된 위협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에 군이 투입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 드린 점,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라며 “합참의장 후보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준수하며 법과 규정에 입각한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군심을 결집할 것”이라며 “상관은 적법하게 명령하고 소통함으로써 공감을 끌어내며, 부하는 이를 믿고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군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공군사관학교 39기인 진 후보자는 전략사령관과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등을 지냈다. 이재명정부 첫 대장급 인사에서 합참의장 후보자로 지명됐으며,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하면 제45대 합참의장으로 공식 취임한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