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하반기 소비·투자 회복과 반도체 수요 개선, 완화적 정책 효과를 반영한 것이다. 내년 성장률은 지난 7월 전망치 1.8%를 그대로 유지했다. IMF는 구조개혁과 장기적인 재정건전화 노력을 주문했다.
IMF 한국미션단은 지난 11일부터 2주간 진행한 연례협의 결과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0.9%로 0.1% 포인트 높였다고 24일 밝혔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공식 전망치(0.9%)와 동일한 수준으로 눈높이를 소폭 조정한 것이다.
이번 수치는 연례협의단의 견해로 다음 달 IMF 공식 경제전망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IMF는 매년 4월과 10월에 전체 회원국의 경제전망을, 1월과 7월에는 주요 30개국을 상대로 수정전망을 발표한다.
라훌 아난드(Rahul Anand) 한국미션단장은 “완화된 재정·통화 정책에 힘입어 국내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견조한 대외 반도체 수요가 다른 수출의 감소를 상쇄하면서 올해 성장률은 0.9%를 기록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불확실성 완화, 완화적 정책의 효과 본격화, 기저효과 등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8%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플레이션은 내년까지 목표 수준인 2% 가까이에 머무를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전망 불확실성이 높고 위험은 하방 리스크가 더 높은 편이라고 진단했다.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서울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인 정책은 금융부문의 취약성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구조개혁과 장기적인 재정건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난드 단장은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구조개혁을 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줄이고 인공지능(AI) 대전환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동시에 혁신과 AI대전환의 이점을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 재정지출 압력에 대응할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건전화 노력이 재개돼야 한다”며 “연금제도 개편, 재정수입 조성, 지출효율성 향상 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기 재정 프레임워크를 개선해 신뢰 가능한 중기적인 재정 앵커(anchor·목표치)를 도입하는 것이 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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