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망상에 빠져 이웃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 8시40분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한 주택가에서 이웃인 50대 남성 B씨의 목과 왼쪽 허벅지 등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이웃집에서 자기를 험담한다는 등 피해망상에 빠져 흉기를 들고 이웃집을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간헐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의무기록에도 같은 취지의 기재가 있지만 꾸준한 상담 또는 약물 치료를 지속해 받지 않았다”면서 “B씨가 A씨를 욕했다고 생각해 B씨를 살해하려 찾아가는 과정에서 미리 구입한 흉기를 소지했다. 이는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춰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자폐증 등이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에 일부 영향을 미친 면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