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부상자 역시 500명을 훌쩍 넘겨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는 모두 526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483건), 2021년(523건), 2022년(514건), 2023년(486건) 등과 비교해 5년 새 가장 많았다.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로 다친 어린이 역시 556명으로 최근 3년 새 최다를 기록했으며, 사망자도 2명 있었다. 어린이보호구역 부상자는 2022년 529명, 2023년엔 523명이었다.
사고 원인으로는 안전운전 불이행이 2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156건), 신호 위반(118건)이 뒤를 이었다.
2020년 3월부터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민식이법)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각 시도교육청은 통학로 주변의 위험 요인을 줄이고자 경찰청, 지자체에 협조를 구하고 있으나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턱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요청한 659건 중 지자체와 경찰의 승인을 받은 건 모두 199건으로 전체의 30%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어린이 교통안전에 필수적인 보도·차도 분리 요청은 189건 중 단 4건만 승인됐다. 서울시교육청 역시 2023년 전수조사를 통해 총 1515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지난해까지 879건만 개선을 완료했다.
강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음에도 교육청의 개선 요청이 현장에서 여러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교육청, 지자체, 경찰청이 책임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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