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춘(66세)씨는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손자 손녀들과 함께 셋이 사는 조손가구(조부모가 손자손녀를 돌보는 가구)다. 지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한쪽 눈이 실명상태였으며, 한쪽 다리가 불편해 돈을 벌 수 없었다. 단돈 1000원이 없어 어린 손자들에게 간식도 사줄 형편이 아니었다. 그는 당시 ‘이재명표’ ‘경기극저신용대출’ 50만원을 받았다. 그에겐 단순한 생활비를 넘어선 ‘긴급 자금’이었다. 대출상담 과정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을 알게 돼 생계급여를 받게됐다. 그는 18일 5회 분할상환 형식으로 50만원을 모두 갚았다.
민선7기(2020~2022년)에서 설계·집행된 극저신용대출은 이처럼 조손가구 어르신이 손자들을 키우는 곳에, 1인가구 어르신의 밀린 월세에, 한부모 가정 엄마의 아이들 교육비·의료비·통신비 등에 쓰였다.
고금리(20%)이용자에서부터 불법사금융피해자, 생계위기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한부모가정, 학자금 장기연체 청년.... 벼랑끝까지 몰렸던 11만명 이상이 촉촉한 단비를 맞고, 고단한 삶 속에서 다시 힘을 냈던 것이다.
이 같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민선7기) 극저신용대출을 최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단비였다’고 정의하면서 계승·발전을 선언했다.
김 지사는 중국 출장 직전인 22일 이들 극저신용대출 이용자 3명을 초청해 집무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최근에 극저신용대출 관련해서 이런 저런 얘기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제도를 폄훼한다”면서 “하지만 (극저신용대출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공공이나 사회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 또는 내미는 마지막 손 같은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가야할 길”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극저신용대출 2.0으로 계속된다”며 “살면서, 어떤 고비에 조금만 누가 손을 뻗쳐주면 좋은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극한의 상황속에서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당사자들에겐 정말 가뭄에 단비 같고, 한편으로는 나를 생각해주는 제도가 있는 나라에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면에서 극저신용대출이 큰 역할을 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극저신용대출 2.0으로 다시 한번 좋은 기회를 만들어보도록 하겠다”고 재차 다짐하면서 “민선7기 시절 내렸던 ‘금융단비’, 민선8기에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극저신용대출이란 서민정책금융 사업은 단순한 금융지원이 아니다. 금융지원은 물론 채무관리·상담·사회복귀 지원까지 포함돼 있다는 것이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금융지원에 ‘사회적 회복 프로그램’을 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민선 7기 정책을 이어받은 민선 8기는 제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현재 대출금을 모두 갚은 완전상환자는 24.5%다. 아직 상당수는 대출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앞의 사례에서 보듯 대출자 중 상당수가 기초생활급여를 모아서라도 대출금을 갚는 등 상환 의지가 있어 완전상환자 수치는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대출과 동시에 정밀 상담을 하면서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분할상환 등으로 재약정(35.3%)했다.
연체자는 38.3%인데 문자 접촉 등으로 비율은 계속 감소되고 있다.(4월 대비 12.8% 감소)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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