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지 일주일 만에 뇌출혈로 숨진 시민의 유족에게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숨진 A씨의 배우자가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12월 28일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고 2시간 만에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는 병원에서 두개내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일주일 뒤인 이듬해 1월 4일 사망했다.
A씨는 백신 접종 이전에는 뇌혈관 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없었다. 백신 접종 뒤에 쓰러져서 병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모야모야병 발병 사실을 알게 됐다.
유족은 이후 피해 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관리청은 “A씨의 직접 사인은 두개내출혈로 예방접종과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그러나 법원은 “망인의 사망과 백신 접종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백신 접종 전까지는 모야모야병과 관련된 어떤 증상도 발현된 적이 없는 점에 비춰 두개내출혈과 예방접종이 무관하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백신 접종 후 흔히 보고되는 발열, 혈압상승 등이 뇌 혈류 변화를 초래해 모야모야병을 악화시켜 출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백신 접종 후 모야모야병 환자의 뇌출혈 발생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연구도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백신 접종이 모야모야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은 다른 전염병 백신들과 달리 예외적 긴급절차에 따라 승인·허가가 이뤄졌다”며 “백신 접종 후 어떤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인 피해 발생 확률은 어떠한지 등은 현재까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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