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을 총괄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기강 해이로 인한 비위와 징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KISA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 기관에서 지난 2022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3년여간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3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각각 2명, 25명, 3명, 3명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 수위는 파면 2명, 정직 5명, 감봉 8명, 견책 18명이었다.
김 의원실이 확보한 비위 사례를 보면, 3급 직원 A씨는 보건 휴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발각돼 지난 2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 3급 직원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협찬받은 특정 회사의 제품을 홍보해오다 지난 2023년 12월 파면됐다.
그 외 음주운전, 유흥업소 출입,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 등 비위 사실이 확인된 직원들이 징계를 받았다.
KISA의 이 같은 기강 해이는 국내 사이버 보안을 책임지는 총괄 기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SK텔레콤·KT·롯데카드 등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로 국민 불안감이 높은 상황에서 제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KISA는 기강 해이와 소극적 업무 행태 등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보안 기술자들이 해킹 기술을 쫓아가기도 벅찬 상황에서 KISA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감독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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