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1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21일 오전 9시54분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결정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파견 지시를 받은 것이 없나’ ‘검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했다는 의혹이 있다‘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심 전 총장은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공수처는 내란 관련 수사 대상이라고 판단해 특검팀에 사건을 이첩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기소가 구속 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 기간 산정과 관련해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다.
당시 수사팀에서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심 전 총장이 간부 회의를 열고 위헌 소지 등을 고려해 불복하지 않기로 하고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심 전 총장은 “수사팀은 수사팀의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 부장 회의를 거쳐 모든 의견을 종합해 제가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시 검사 파견 의혹 등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했다.
이때 대검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 측과 연락을 나눈 뒤 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경찰은 방첩사 요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 선포 후 선관위에 곧 검찰과 국정원이 갈 것이고 이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검은 “방첩사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특검팀은 관련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줄 물증을 확보하고자 지난달 25일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와 대검찰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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