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 정치권이 19일 과천 중심지역 내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종교시설의 용도변경 신청에 반발하고 나섰다. 정치권은 단순한 건축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교육환경과 공공질서, 지역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천지는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단체다.
과천시 정치권은 이날 경기도 과천시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다. 자리에는 김현석(경기도의회) 의원, 하영주(과천시의회) 의장, 황선희(과천시의회) 부의장, 박주리(과천시의회) 우윤화(과천시의회) 이주연(과천시의회) 의원, 최기식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하지 못한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진웅(과천시의회) 윤미현(과천시의회) 의원도 뜻을 함께했다.
정치인들은 공동 의견서를 통해 “이번 용도변경은 단순한 시설 전환 문제가 아니라 과천의 교육환경과 도시 생태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며 “본 사안은 특정 종교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공공성과 지역 사회의 안정을 위한 시민의 정당한 의사 표현”이라고 밝혔다. 이어 “용도변경이 허가될 경우, 시 내에서도 주민 간 대립과 사회적 갈등이 장기화되고 이에 따른 행정력이 낭비될 것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교육환경 훼손 우려도 제기됐다. 신천지는 그간 은밀한 포교 방식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켜왔다고 정치인들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가장 소중한 유산”이라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인들은 “과천시는 오랜 기간 시민 중심의 조화로운 도시를 만들어 왔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신천지 용도변경은 과천시의 사회적 통합, 교육환경, 공공안전 모두를 위협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헌법 제37조 제2항을 언급하면서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며 “법정에서의 판단이 단순히 법리적 해석을 넘어 과천의 미래와 시민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중대한 결정임을 깊이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지난 몇 개월간 2만여명의 과천시민들이 청원, 집회, 민원 등을 통해 용도 변경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며 “정치인들은 과천시민의 목소리가 정치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라고 믿는다. 시민의 안전과 도시의 평온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천지는 최근 1600억원을 들여 과천 별양상가3로의 10층 규모의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는 그동안 이마트 과천점이 입주해 있는 이 건물의 9층과 10층을 본부와 요한지파 시설로 활용했는데, 최근 추가로 건물 전체를 매입한 것이다. 신천지 측은 학생들을 상대로 포교하거나 모략 포교하지 않는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의견서는 수원지법에 전달될 방침이다.
김동규 기자 k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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