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경력단절여성’ 용어 변경 등을 담은 국정과제가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부처 폐지론에 휩싸였던 여가부는 이날 국정과제 발표를 계기로 기능 정상화를 예고했다.
여가부는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등 3대 과제와 이에 따른 11개의 실천 과제를 공개했다.
우선 부처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해 성평등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 공시시스템을 구축해 성별 임금 실태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공개하는 등 성평등한 일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부정적 이미지를 준다는 평가를 받는 ‘경력단절여성’ 용어를 ‘경력보유여성’과 같은 식으로 정비하고, 여성벤처펀드 조성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 교제폭력·스토킹 등에 대해서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딥페이크 성범죄물 탐지·추적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여가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연계한 원스톱 대응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에 대해선 긴급주거, 치료회복 등 분절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상담-주거-치료회복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통합지원을 강화한다.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선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 및 임신중지 약물을 도입하는 안이,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안이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여가부는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존엄 회복을 위해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금지·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고립·은둔 청소년이나 정서·행동 위기 청소년에 대한 초기상담 및 치료 지원 등을 추진한다. 아이돌봄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돌보미의 일자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돌봄수당도 인상된다.
여가부는 1년 반 동안 이어진 수장 공백이 해소되고 국정과제가 확정된 만큼 부처의 위상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여가부 폐지에 적극 화답했던 이른바 ‘이대남’(20대 남성)을 끌어안는 등 젠더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도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원민경 여가부 장관은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을 계기로 새로운 정부의 국정과제를 부처 간 긴밀하게 협력하는 한편, 국민의 눈높이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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