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과 관련해 “(한·미 간)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 큰 틀의 합의라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이 구체적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원자력 분야 숙원이었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가 가능해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위 실장은 12일 대통령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세부적으로는 협의할 내용이 있을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한국이 더 많은 농축 재처리에 대한 운신의 폭을 갖는 것에 서로 간 양해가 있다”고 전했다.
한국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역량 확보’를 위해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었던 만큼, 양측의 입장이 어느 정도 좁혀졌음을 시사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위 실장은 “우리는 일본과 유사한 형태로 (협정이) 이뤄지기를 바라지만, 앞으로 (협의를)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2015년 개정돼 2035년까지 적용되는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으로는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원전 운용과 차세대 핵연료 개발·생산을 위해서는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미국은 일본에 대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20% 미만 저농도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고 있다.
위 실장은 원자력협정 개정 협의가 관세 협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 “원자력 협정은 안보 패키지 내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관세 협상과 ‘바터’(barter·교환)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위 실장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자력 협력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논의를 했다”고 소개한 바 있다.
한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대통령실이 말하는 완결성은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큰 틀에서의 원자력 분야 협력을 진전시키기기 위해 계속 논의해 가기로 했음을 의미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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