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사법개혁’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전국 법원장들의 회의가 열렸다. 민감한 현안을 다루는 만큼 회의는 밤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 총괄기관인 법원행정처를 이끄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12일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었다. 지난 1일 천 처장이 전국 법원장들에게 민주당 사법개혁안과 관련한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자리에서는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추석 전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의제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앞서 천 처장은 지난 1일 법원 내부망에 사법개혁 의제와 관련해 민주당 특위에 행정처가 제시한 의견을 공유하고 사법부가 배제된 사법개혁 입법 추진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장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오전에 열린 법원의날 기념식에서 “사법부는 권력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중심에 두고 과거 주요 사법제도 개선이 이뤄졌을 때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전례를 바탕으로 국회에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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