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굳이 50억원을 10억원으로 반드시 내리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11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체적으로 원래대로 놔두자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게 새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중 핵심”이라며 “이게 장애를 받게 할 정도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식시장 활성화 의지를 시험하는 시험지로 느끼는 것 같다”며 “그럼 굳이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논의에 맡기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주식시장 정상화가 아직도 한참 멀었다”며 “주식시장 정상화를 넘어 우리 경제가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스스로를 “휴면 개미. 잠재적 투자자”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분리과세는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배당을 많이 늘리면서 세수에 큰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 당국에서는 가장 배당을 많이 늘리면서도 세수 손실 없는 수준으로 시뮬레이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라 부당한 악덕기업 경영진,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대부분 소액주주들이 소유하지 않냐”며 “회사를 살리고 압도적 다수 주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 세게 진짜 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고 더 세게 기업이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고 기업 자체를 키우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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