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을 두고 “너무 복잡해 만든 사람도 모를 지경”이라며 “수사 개편이 아닌 수사 개판”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검찰개혁안을 토대로 만든 ‘사건 흐름도’를 제시하며 “혈세만 낭비되고 국민 피해 구제는 늦어지는 개악”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환 공포증’ 걸릴 정도로 복잡한 제도하에 사건 처리는 훨씬 늦어진다. 악랄한 범죄자일수록 각종 이의신청을 통해 시간 끌기 쉬워졌다”며 “변호사 일선에서 일해 본 사람으로서 장담컨대 변호 비용은 급증한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서로 사건 떠넘기기가 딱 좋게 되어 있어 기관 간 사건 ‘핑퐁’은 다반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폼 나는 사건은 서로 하려고 덤빌 것이다. 국가수사위원회, 중대범죄수사청, 경찰,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검, 공소청이 아귀다툼을 벌이면서 인권 수준은 후퇴한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또 “국가수사위원회는 무소불위가 된다. 수사민주화 소위원회, 국민주권전문위원회 등 정체불명의 기관들이 수도 없이 만들어져 수사를 좌지우지 할 것”이라며 “이 많은 기관과 위원회 사람들을 새로 뽑고, 복잡한 절차를 운용하는 데 연간 수천억 혈세가 든다. 민주당도 비용 추계를 못 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결국 민주당 말만 잘 듣는 충견들로 수사기관을 채우려는 속셈”이라며 “공수처는 5년 동안 민주당 사람을 한 명도 수사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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