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귀가하는 아동들을 납치하려 한 일당에 대한 경찰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말도 안 된다”며 작심 비판했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 “본인 아이라도 이럴 수 있나”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5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자녀들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어 “피의자들의 혐의 사실과 고의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대부분의 증거가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주 의원은 “유괴는 성공하는 순간 즉시 아이 생명이 위협받는다”며 “법원 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범인이 살인 보복 범죄를 저지른 선례들을 벌써 잊었나”라고 반문했다.
주 의원은 이어 “더 큰 책임은 경찰에 있다”며 “학부모들의 유괴 신고가 잇따랐음에도 CCTV도 확인 안 하고 뭉갰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신고자가 차량 색깔을 잘못 알았다는 핑계를 댔지만, 급박한 상황에서 신고에 일부 착각이 포함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면서 “그것까지 고려해서 초동 수사를 철저히 했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유괴 신고를 허투루 대충 처리하다가 수사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 “행안부와 경찰이 권한 확대에만 신경 쓰고 치안은 등한시하고 있다”며 “국민 분노를 피할 길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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