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으로 서울시의 재정 부담이 커졌다며 “안타깝고 참담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제출에 따른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연설에서 “지난 3년간 사업 규모와 시기를 조정하고, 허리띠를 졸라매 서울시 채무를 6000억원 줄였다. 이번 소비쿠폰으로 그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소비쿠폰 정책에 대한 국고 보조율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오직 서울만 소비쿠폰 국고 보조율이 75%고 다른 시도는 90%다”며 “서울에 유독 불리한 구조”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시는 이미 정부와 국회에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며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번에 지방채 3500억원을 발행한다. 이는 1차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비용 35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2차 추경안은 1조799억원 규모다. 소비쿠폰 대응, 시내버스 지원, 취약계층 돌봄 등에 집행된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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