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지난 4일 여성가족부가 주최하는 2025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서 성별영향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 중장기 계획, 사업, 홍보물 등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 결과가 성별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성차별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 이의 원인이 무엇인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해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다.
시는 2014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한 뒤 2020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통해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한 결과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율이 2020년 36.8%에서 2024년 82.8%로 꾸준히 증가하고, 여러 우수 사례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시는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다양한 정책 개선을 이뤄냈다. 먼저 시민축구단 지원 대상을 기존의 유소년으로 한정하지 않고 유소년과 유소녀로 함께 확대해 축구가 남성 중심 스포츠라는 고정관념을 완화하고 성별에 따른 예산 차별을 없앴다.
또한 공무원의 배우자나 자녀가 군 복무를 할 경우 그동안 병역의무자인 남성만을 지원 대상으로 삼았던 특별휴가 제도를 여성의 현역 복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바꿨다. 이와 함께 노인상담센터에서는 남성 노인을 대상으로 별도 수요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 가장 필요성이 높게 나타난 남성 질환 예방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신설함으로써 그간 저조했던 남성의 서비스 수혜율을 끌어올렸다.
이 같은 변화는 모두 성별영향평가 과정을 통해 발굴된 결과물로, 성평등 정책이 특정 성별만을 위한 장치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모든 시민이 정책 수혜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시는 2024년 총 125개 정책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했으며, 그 과정에서 여성 대표성 제고, 성별 통계 자료 구축, 시민 대상 성평등 교육 확대, 사업 수혜 기준의 형평성 강화,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시설개선 등을 추진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은 여성만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권리가 보장되는 기본사회의 근간”이라며 “모든 시민이 정책으로부터 배제와 차별을 경험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세심히 정책을 살피고 개선하는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파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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