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이주민들의 공공서비스 접근 현황을 조사한 결과 복잡한 행정 절차와 언어 장벽, 정보 부족 등이 주요 장애 요인으로 확인됐다. 이에 디지털 서비스 확대, 다국어 통역 지원, 맞춤형 단계별 지원체계 마련 등을 통해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기도는 지난 3일 의정부시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에서 ‘경기도 이주민의 공공서비스 이용 실태조사 최종보고회’를 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이주민 49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과 20명의 이주민·지원단체·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면접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이주민들은 공공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복잡한 행정 서류(61.5%), 부족한 다국어 서비스(57.2%), 정보 부족(50.2%)에 따른 불편을 가장 많이 호소했다. 온라인 서비스 가입 절차에서의 어려움, 사회적 차별 경험 역시 개선이 필요한 문제로 드러났다.
연구책임자인 오경석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대표는 온라인 본인인증, 금융·행정 서비스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다국어 지원 강화와 대체 인증 수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책 설계 단계에서 이주민의 상황을 반영해 자국민 중심 행정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부 제안으로는 실시간 통역 지원과 다국어 안내 확대, 산업단지 이동형 서비스, 야간·주말 민원창구 운영, 간편 인증·AI 챗봇 기반의 디지털 서비스 구축 등이 제시됐다. 아울러 이주민의 체류 기간·연령·성별에 맞춘 맞춤형 로드맵 수립을 통해 초기 단계에는 정착 지원, 장기 체류자에게는 세금 납부·자치 참여 지원 등이 단계적으로 제공될 필요성도 강조됐다.
이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옴부즈만 제도 도입, 민원 응대 매뉴얼 마련, 민간 지원단체와 공동체 지원, 공공도서관을 활용한 정보 허브 구축 등도 제도 개선 과제로 포함됐다.
허영길 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제안된 과제들을 면밀히 검토해 이주민 누구나 공공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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