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간호하던 부인이 “힘들다”며 토로하자, 흉기로 살해한 전직 서울대 교수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자신을 간호하던 부인 B씨가 자택에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힘들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죽든지 내가 집을 나가 양로원으로 가겠다. 앞으로 혼자 살아”라고 말하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부인이 자신을 버린다고 생각하고 범행을 벌였다.
서울대 교수로 퇴직한 A씨는 재취업한 기관에서 일하다가 지난해쯤 은퇴했다. A씨는 이후 불면증 등을 앓다가 건강이 악화, B씨 간호를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직후 동생에게 전화해 ‘뒤처리를 부탁한다’는 등 대화를 하고,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 오자 범행 사실을 숨긴 채 대화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초 수사기관에서 범행 경위·수단과 방법·범행 후 정황에 대해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한 점, 임상 심리 평가에 따르면 피고인이 호소하는 수면 박탈·신체적 기능 저하 등이 정신적 와해를 일으키는 수준에 이르렀을 가능성은 낮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B씨 부검 결과와 이웃 진술 등을 종합해 “피해자는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저항하다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 속에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자녀를 비롯한 유족들에게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남겼고, 특히 자녀들이 이 사건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 청구에 대해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 질적특성 평가 결과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점에 해당하지 않는 점, 배우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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