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내년 예산안으로 7248억원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7058억원 대비 190억원 증액한 수치다.
예산안 가운데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등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올해보다 536억원이 증가한 4189억원으로 편성됐다.
집중투자 분야는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 창출·활용 역량 향상, 지식재산권 보호 인프라 구축, 특허 빅데이터 기반 연구개발(R&D) 효율화 등이다.
먼저 심사·심판 업무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해 효율성을 개선하고, 선행기술조사 확대로 보다 빠르고 정확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해외 특허심사제도 분석’ 사업을 신설해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보다 쉽게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흥국의 특허제도·심사경향 등을 제공키로 했다.
혁신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및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사업’도 확대될 예정이다.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수출기업에 맞춤형 해외 지식재산 전략 수립을 지원하며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든다.
최근 국내 기업의 상표를 외국인이 무단으로 선점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무검증·저품질 유사제품으로 인한 K-브랜드의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해 현지 실태조사와 단속을 강화하고 경고장 발송 및 민사소송, 공동출원 등 피해 유형별 대응전략을 수립한다. 지식재산 침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수출상품에 위조방지기술을 도입하도록 지원한다.
화장품 등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상품의 위조상품 판정도 지원한다. AI를 기반으로 위조상품 여부를 신속히 감정해 유통을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한다.
이밖에 미래기술 선점을 위해 6억1000만건에 달하는 전 세계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첨단산업의 우수 특허가 사장되지 않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IP기반 기술사업화 전략지원’ 사업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번 예산안은 국회 제출 후 상임위·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 확정될 예정이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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