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출마 의지가 있다면 직을 내려놓는 것이 맞다”고 직격했다. 이 위원장의 잇따른 정치적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처음 자진사퇴를 요구한 것이다.
우 수석은 30일 9개 민영방송사와의 대담에서 “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도 준비한 발언으로 뉴스를 만들고, 밖에 나가 직접 SNS와 기자실을 통해 자신의 발언을 적극 공개한다”며 “방송 정책을 다뤄야 할 자리에 정치적 메시지가 반복되는 것은 순수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까지 정치적 발언을 이어갔기 때문에 이미 국무회의 참석을 제한한 상태”라며 “과거 방통위원장들은 방송 정책과 제도에 관한 입장을 밝혔을 뿐, 정치적 발언으로 뉴스의 중심이 된 경우는 드물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송 정책 자체를 차분히 다루려는 의지가 분명하다면 대화의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에 대한 직권 면직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29일 브리핑에서 “감사원이 이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며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직권 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적으로 정해진 임기는 2026년 8월까지다. 2026 지방선거 일정은 현재 6월 3일로 임기를 채우면 지방선거 출마는 불가능하다”며 “법적으로 정해진 기관장의 임기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정치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반박했다.
한편 우 수석은 이날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큰 방향과 얼개는 이미 합의됐다. 검찰을 수사와 기소로 분리하는 내용을 정부조직법에 반영해 추석 전 마무리하겠다”며 “수사기관의 위치,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보완수사 범위, 기소권 배분 등은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관점에서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또 검찰개혁의 대전제인 수사·기소 분리는 이미 확정된 사안이라며, 대통령 역시 이후 단계에서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중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집행 단계의 세부 방식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듣는 건 당연하다. 무엇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형사사법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작동하게 할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인력의 전문성을 어떻게 살릴지도 중요하다. 기관 분리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수사·공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윤예솔 기자 pinetree2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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