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도입하겠다고 한 데 대해 “법원의 영장 판결 자판기를 하나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장 대표는 29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당 연찬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믿고 싶지 않을 정도로, 듣지 않은 것으로 하고 싶을 정도로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마음에 안 들면 법을 바꾸고, 내 마음에 드는 재판부를 하나 만드는 게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발상이자 DNA”라며 “이제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을 떠나라고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끝내 선을 넘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담은 검찰 죽이기에 이어 이제는 법원까지 갈아치우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보이던 사법 불복 습관을 집권당이 된 후에도 버리지 못하고 이젠 국회 권력을 앞세워 법치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며 “법치와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인민재판식 발상”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무력화하고, 감사원은 권력의 시녀로 만들고, 법원은 특별재판부로 틀어쥐려는 시도까지 민주당의 행보는 국가기관 전체를 권력의 손아귀에 넣어 쥐락펴락하려는 만행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민주당의 그릇된 욕망은 삼권분립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법 쿠데타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내란 특별재판부는 북한에나 어울리는 입맛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여당은 수사와 재판의 구체적 내용은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지만 이는 수사, 지휘, 재판을 모두 민주당 입맛대로 휘두르고 사법부조차 정치적으로 예속하겠다는 것”이라며 “당에서 수사와 재판을 좌지우지하는 나라는 북한과 중국뿐”이라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이왕 만드는 거 내란 특별재판부 재판장은 정청래, 배석은 추미애, 최민희 의원으로 하라”고 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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