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를 부풀려 청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 3개 기초의회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9일 오전 9시부터 광주 동구·서구·광산구의회 사무국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들 기초의회는 국외 출장 과정에서 항공권 영수증을 위·변조해 항공료 금액을 부풀려 차액을 다른 경비로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사무국 컴퓨터에서 출장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각 의회 사무국 직원과 여행사 관계자 등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의회도 같은 의혹을 받고 있지만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전국 243개 지방의회의 지방의원 국외 출장 915건을 점검해 위법 사례를 발견하고, 전국 관할 경찰청 및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실태 점검 결과를 보면, 관광 목적의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 강연비와 섭외비 등 다른 항목으로 예산을 편법으로 부풀려 사용하거나, 비즈니스 등급 항공권을 발권해 금액을 청구한 뒤 실제로는 이코노미석을 이용하고 차액을 마련한 경우 등이 다수 적발됐다.
일부 의회에서는 공무로 국외 출장을 가면서 소주·안주·숙취해소제 등을 예산으로 구입했다. 출장 기간 방문지가 전부 관광지이거나, 관광지를 방문하면서 가이드 비용과 입장료를 별도의 예산으로 지출한 경우도 있었다.
광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