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팀)이 2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기소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다”며 “그럼에도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행위를 하며 동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의 이 같은 행위는 공직 이력 등에 비춰 12·3 비상계엄도 기존의 친위 쿠데타처럼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된다”면서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에 형식적 정당성을 부여할 목적으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있다.
또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문을 받은 사실을 계엄 종료 때까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단순 부작위(법률상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를 넘어, 적극 행위로 내란에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필요한 국무위원 수를 점검하고, 위원들에게 “회의록에 서명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CCTV를 통해)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손가락으로 필요한 국무위원들의 수를 세면서 대화를 나눈 것을 확인했다”며 “국무회의 서명을 거부하는 국무위원들에게 ‘서명하고 가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도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3시간이 넘도록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은 점도 내란 방조 혐의를 뒷받침한다고 봤다. 국회 의결 이후 국무조정실을 통해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의무가 한 전 총리에게 있었음에도 이를 일부러 미루면서 내란 행위를 간접적으로 도왔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국무조정실장이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한 전 총리가) 기다리라고 하면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며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연락하니까 그때서야 출발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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