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속하지만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연천군·가평군과 인천 강화군·옹진군이 정부의 균형성장 추진 과정에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지방 우선 정책’ 대상에 경인지방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할 것을 공동으로 요구했다.
4개 군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에 속하지만 인구감소와 고령화, 규제로 인한 침체가 심각한 접경지역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공동 건의는 최근 일부 민생·소비 활성화 대책이 비수도권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수도권 안의 인구감소지역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연천·가평·강화·옹진은 한국전쟁 이후 안보 상의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접경지역으로, 저출산·고령화·인구 유출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했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에서 배제돼 왔다고 강조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수도권임에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며 “경인지방 4개 군도 지방 우선 정책에 포함돼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자연보전권역·팔당 특별대책지역·수변구역 등 중첩 규제로 산업·주거·교육·의료 인프라 확충이 어렵다”며 “국가 정책은 행정구역이 아닌 현실을 기준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평의 지방소멸위험지수 0.29, 고령화율 33% 등의 지표를 제시하며 지원의 시급성을 호소했다.
4개 군은 향후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한 공동 사업을 발굴하고, 실질적 인구 유입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등 연대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연천=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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